대형마트 휴무일, 의무휴업, 폐지, 규제

'대형마트 공휴일 의무휴무 규제'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 제안된 사항이나 대형마트를 이용하는 많은 사람들에게 불편과 혼란을 준 것 또한 사실입니다. 그러나 앞으로 이러한 ‘공휴일 의무 휴업 규제’가 폐지될 전망입니다. 

1. 대형마트 휴무일

올해(2024년) 2월 설을 맞이하여 대형마트 휴무일입니다.

1-1 이마트

휴무일	휴무점포
14일(일), 28일(일)	대부분의 점포
10일(수), 24일(수)	김포한강, 강릉, 오산, 과천, 하남, 포천, 남양주, 다산, 별내, 안성, 안양, 양주, 여주, 의왕, 일산, 진접, 파주, 파주운정, 평촌, 화정, 보령, 태백, 원주
10일(수), 28일(일)	울산
12일(금), 27일(토)	서귀포, 신제주, 제주
10일(수), 25일(목)	충주
10일(수), 28일(일)	안산고잔
8일(월), 22일(월)	만촌, 반야월, 성서, 월배, 칠성

1-2 홈플러스

휴무일	휴무점포
14일(일), 28일(일)	대부분의 점포
10일(수), 24일(수)	오산, 김포, 김포풍무, 강릉, 원주, 삼척, 보령, 남양주진접, 킨텍스, 포천송우, 고양터미널, 일산, 안양, 평촌, 경기하남, 구미, 경산, 파주문산, 파주운정, 계룡, 안동, 문경
10일(수), 28일(일)	울산, 울산남구, 울산북구, 안선선부, 안산고잔
12일(금), 27일(토)	서귀포
8일(월), 22일(월)	영주, 남대구, 상인, 성서, 동촌, 칠곡, 내당, 대구수성, 논산

1-3 코스트코

휴무일	휴무점포
14일(일), 28일(일)	대부분의 점포
10일(수), 24일(수)	일산
10일(수), 28일(일)	울산
8일(월), 22일(월)	대구, 대구혁신

1-4 롯데마트

휴무일	휴무점포
14일(일), 28일(일)	대부분의 점포
10일(수), 24일(수)	김포한강, 고양, 덕소, 행당역, 동두천, 마석, 안성, 오산, 의왕, 원주, 주엽, 화정, 구미, 김천, 당진, 홍성
10일(수), 28일(일)	울산, 진창, 선부, 상록
12일(금), 27일(토)	제주
10일(수), 25일(목)	충주
8일(월), 22일(월)	대구율하

 

2012년 제정된 국내 대형마트 유통산업발전법은 대형마트의 설립, 운영, 경영 등을 규제하고 지원하기 위해 제정된 법률로 대형마트가 공정한 경쟁 환경 속에서 소비자의 이익을 보호하고, 유통산업의 발전을 촉진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정부는 2023년 1월22일 민생토론회에서 한 달에 두 번인 마트 휴업일을 공휴일이 아닌 평일로 바꾸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현행 유통산업발전법은 마트 휴업일을 공휴일로 정하되, 지방자치단체장이 이해당사자와 합의를 거친다면 평일을 휴무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한다. 이 조항을 삭제해 마트 휴무일을 평일로 전환하겠다는 것이다.

 

이미 기존 법을 이용해 대구시와 충북 청주시는 마트 휴무일이 평일로 바뀌었고, 2024년 2월부터 서울 동대문구와 서초구의 마트 휴무일이 평일로 바뀝니다. 강우철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마트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단순히 ‘못 쉬는 문제’가 아니라, 여러 사람의 삶이 흔들리는 문제”라고 강조했습니다.

2. 의무휴업

국내 대형마트는 의무휴업일을 지정하여 휴업해야 하는 규정이 있으며 이는 소비자의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을 보장하고, 소비자와 상인 간의 균형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 의무휴업일은 다음과 같이 정해져 있습니다.

2-1 월요일 의무휴업

국내 대형마트는 월요일에 의무휴업을 해야 합니다. 이는 소비자들이 주말에 가족과 함께 휴식을 즐길 수 있도록 하며, 일상 생활의 안정과 균형을 위한 조치입니다.

2-2 법정 공휴일 의무휴업

대형마트는 법정 공휴일에도 의무적으로 휴업해야 합니다. 법정 공휴일은 설, 추석, 새해 등 국가에서 지정한 공휴일을 말하며, 대형마트의 영업이 중단되는 시간입니다.

 

위와 같은 의무휴업 규정은 대형마트가 지속적인 영업으로 인해 소비자들의 휴식과 가족과의 시간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을 수 있는 문제를 방지하기 위해 마련된 것이며 이를 통해 소비자들은 의무휴업일에 가족과 함께 보내는 시간을 즐기고, 대형마트 업계는 공정한 경쟁과 지속적인 발전을 추구할 수 있게 됩니다. 

3. 의무휴업 폐지

정부나 국회 등 관련 기관에서 대형마트 의무휴업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의무휴업 폐지를 주장하는 의견은 대형마트 업계에서 특히 강하게 제기되었으며, 일부 소비자들도 의무휴업일에 대한 편의성과 선택권을 요구하는 의견을 제시하기도 했습니다. 

 

민심도 대형마트의 휴일 의무휴업 폐지 쪽으로 모이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경제인협회가 전국 성인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유통규제 관련 소비자 인식 조사'를 실시한 결과, 전체 응답자의 76.4%가 공휴일에 의무 휴업을 규정한 대형마트 규제를 폐지·완화해야 한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시대도 크게 바뀌어 2012년 유통산업발전법 제정 당시에는 대형마트가 휴일에 문 닫음으로써 전통시장이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했지만 결과는 오히려 최근 10년 사이 온라인 시장이 폭풍 성장하였습니다. 경쟁 구도 자체가 '대형마트 vs 골목상권'에서 '오프라인 vs 온라인'으로 바뀐 것입니다.

 

산업통상자원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온오프라인 유통 매출에서 온라인이 전체 매출 비중의 50.5%를 차지하며 처음으로 오프라인 매출을 넘어섰으며 오프라인 매출 비중은 49.5%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유통법을 개정해야 하는 상황에서 여소야대 정국 속 더불어민주당이 소상공인 보호를 이유로 반대하기 때문에 대통령과 여당이 의지를 보이고 소비자가 원한다 해도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휴일에서 평일로 바꾸기는 여전히 딜레마에 빠져 있습니다. 업계는 4월 제22대 국회의원 총선거 결과에 따라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폐지에 대한 분위기도 결정될 것이라는 희망고문을 스스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 변화에 맞춰 지난해(2023년)에는 대구시와 청주시 등 몇몇 지자체가 대형마트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전환하였고 서울에서도 올해(2024년)올해 서초구와 동대문구가 의무휴업일을 평일로 바꾸었습니다. 그 결과 최근 일요일에 문을 연 서초구 대형마트를 찾는 소비자의 발길은 끊이지 않았는데 특히나 맞벌이 부부들의 경우 평일에 장보기가 쉽지 않았기에 더욱 반기는 분위기입니다.

 

대형마트 의무휴업일 공휴일 지정 원칙 폐지에 대한 문제가 정치적 득실을 떠나 소비자의 편의성을 최우선으로 고려해 변화되길 소비자의 한 사람으로 기대해 봅니다.

4. 의무휴업 규제

대형마트 의무휴업 규제가 2012년부터 시행된 이후, 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 발효에 따라 자정부터 10시까지 영업을 할 수 없고, 매월 2회 둘째, 넷째 주 일요일 휴무일로 지정해 대형마트 의무휴무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2024년 2월 주요 대형마트 휴무일은 2주·4주 차 일요일인 11일과 25일이지만 기초지차체 재량에 따라 지역별로 다른 곳도 있습니다.

 

이번 한시적 변경 지정 고시에 따라 서초구 내 의무휴업일 평일 전환 대상인 대형마트 3곳과 준대규모점포 31곳이 2월 첫번째 휴무일을 14일에서 설 당일인 10일로 변경합니다. 그러나 의무휴업일을 2.4주차 월요일로 운영하기로 한 킴스클럽 강남점은 12일에서 10일로 바뀌었습니다.

기존 의무휴무일 평일 전한에서 제외됐던 코스트코 양재점도 이번 설 명절 휴무대상에 포함되어 코스트코 양재점의 2월 첫번째 휴무일은 11일에서 10일로 변경되었습니다. 그러나 2월 두 번째 휴무일은 기존 의무휴무일 변경 사항과 동일하게 운영되고 4주차 수요일인 28일이 휴무일입니다.

다만 킴스클럽 강남점은 26일(월)에 문을 닫으며 코스트코 양재점은 설 명절 한시적 변경에는 참여하나 이후에는 현행 의무휴무일(2.4주차 일요일)을 유지합니다.

외국계 대형할인마트 코스트코는 설날과 추석날에도 휴무일이며 매월 2주차, 4주차 일요일도 휴무일입니다. 다만 제주지역은 매월 둘째 주 금요일과 넷째 주 토요일이 휴점일이나 대구, 고양, 울산, 청주시는 이 규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